| 제목 | 국무총리는 어떻게 임명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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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3-01 | 조회수 | 7086 |
|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적절한 인물을 선정한 후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해도 좋은지 먼저 국회의 사전허락(임명동의)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국무총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무수행능력, 도덕적 됨됨이,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을 알아볼 절차 (인사청문회)를 거쳐 全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의에서 투표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절반이상이 출석하여 출석국회의원 절반이상이 찬성하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통과되고 국회의장은 곧바로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해도 좋다는 임명동의서를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대통령은 이를 받은 후에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만약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국회의장이 그 사람을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통지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여 국회동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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